2년뒤 IMF 위기 다시 온다!

"CD금리 6% 돌파 초읽기" 라는 기사에 capirem라는 분께서 달아주신 의견입니다.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의견인듯합니다.


이대로가면 2년뒤 IMF 위기 옵니다
일반시민들이 언론에 휘둘리는 모습이 안타까와 몇자 끄적이려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겠습니다.

한나라의 경제는 유기적인 생물과 같아서 어딘가 돈의 흐름이 막히면 각 기관에 무리가 가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서 숲이 아닌 나무를 탓하기만해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유발을 불러오며 1920년대 독일의 산업시설에 투자되었다 급속히 빠젔던 영미자본의 무자비함을 국내 경제에서 보는듯하여 암담한 기분입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급증하는 파산자을 막기위해서 음성적인 사채업을 양성화하던가 금융권의 신용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들 대부분이 외국지분이 점령한 상태라 주주의 가치실현을 우선하다보니 단기이익에 치중하게된게 문제의 시초였습니다. 김대중정부출범때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남발로 빚공화국을 만들더니 노무현집권기동안은 기업대출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에 열을 올렸고 정부에서도 통제를 못하고 있었죠.

물고를 터주어 일본처럼 사금융업체를 양성화시켜 합리적인 이율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돈이 돌게 해야 하는데 국내투자된 외국자본이 친미정권에 입김을 넣어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사채업을 계속 음성화시켜서 허락을 안해줄 겁니다.

그간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막대한 대출금이 기업이 아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외국지분은 톡톡히 재미를 봤고 5년간 강북은 물론 수도권까지 집값이 폭등했었죠. 하지만 한편에선 담보로 맡길 자산이 전무하여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은 더욱 은행에서 소액대출이 어려워젔고 이럴수록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만 배불리고 이율높은 사채갚다 가랑이 찢어진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저서 양극화의 골만 깊어지고 있죠.

이 모든게 IMF시절 국내의 취약해진 금융권을 외국자본이 헐값에 인수해서 마음껏 활개치고 난 이후의 피할수없는 후유증입니다. 이명박씨가 집권해도 경제성장율과 실업률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한다지만 대기업들의 생산재 국내투자는 현재도 거의 안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주로 하고 있죠. 국내기업의 가치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지지만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해진 지금에 와선 앞으로도 국내고용이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거기다 복병으로 미국은행들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원금상환이 대거 돌아오는 내년 여름부터 국내은행들의 대출변동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됩니다. 부실채권을 떠앉은 미국금융업체가 하나둘쓰러저 감기에 걸리면 국내금융권은 에이즈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출금리가 10%를 우습게 넘기면서 서민들중에 죽는 소리하는 사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다 현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내후년 여름넘어가면서 97년말의 IMF 위기이상의 충격이 한국경제를 강타할 수도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정도를 가늠해야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단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외국인들이 작년 5월에 주식시장에서 대량 주식매수를 하고는 주가상승분위기를 몰고와선 11월 말에 대량 매도해서 번 돈으로 국내 국공채와 은행채를 대량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불과 한두달만에 그 채권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채권값은 폭락시키고 이로 인해 자금수급이 불안해진 은행들은 달러차입을 외국에서 하려고 해도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달러를 들여오지 못해 죽을똥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기름을 부은 행동이 한박자 늦게 국내에 조성된 펀드붐에 예금주들이 다투어 정기 예적금을 깨서 투자하니(이놈의 냄비근성ㅡㅡ;) 은행들이 돈의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여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하여 국내 외국계 은행들이 자금흐름이 불안해지니까 CD금리를 조금씩 올리게 되고 은행 대출받아 사업하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돈쓰기가 궁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요몇일새 전세계적인 달러초약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불안을 느낀 이들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외국계 지점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로 대거 환전해서 국외로 자금을 뺐기 때문이죠.

시중 은행들이 일반인 대상 예금상품금리를 조금 올려 펀드로 몰린 시중자금을 다소 흡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돈이 궁한 이유가 주식형펀드로 빠젔던 국내예적금보다 이들 외국인들이 얼마전 본국으로 달러환전해 송금한 액수가 몇십배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에서 연일 떠들어 댔던게 국내소비자들이 은행예적금을 깨서 펀드에 투자하는 바람에 시중은행에 돈줄이 말랐다는 기사는 이래서 가당치도 않은 변명입니다.

앞으로 점점 시중에 돈이 안돌고 은행들은 회사채 금리를 비웃으며 고금리 행진을 계속 할텐데 현재로서 가장 불안한 건설관련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산했다고 뉴스보도 나올때쯤엔 이미 상황이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저서 도저히 약발이 안받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입장에선 눈먼 공적자금도 더는 없고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먼저 금리가 10%이상 폭등하면 주가가 대폭락을 하게되고 대출끼고 집사서 막차탄 줄 착각한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는 이자를 갚다 결국 헐값에 집을 매물로 여기저기서 대량으로 내놓게 되고 부동산도 거품시대의 종막을 고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러다간 IMF 충격의 3배이상으로 파고가 몰아닥칠수도 있구요. 대선을 마친 직후라 민심동요를 막기위해 언론에서 최대한 자제해서 기사를 쓰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국내 경제의 체질은 약하디 약합니다.

한국은 경기가 침체되면서도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사람으로 치면 허벅지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국내 실물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위해선 다소의 경제성장률을 희생하더라도 한은입장에선 일단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거품은 언젠가 꺼저야 합니다. 다만 그 쓴잔을 마시는자는 미국의 현재모습처럼 신용도 낮은 대다수 서민들이 됩니다. 빚은 빨리 갚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