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세금낭비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큰일입니다.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망칠지도 모르겠군요. 빗나간 경유차 대책

▲ / 조선닷컴 DB 온난화 위기론을 주장해온 스탠퍼드대 스티븐 슈나이더 교수에게 기자가 물었다. "석탄·석유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 않은가?" 슈나이더 교수가 대답했다. "어느 숲엔가 늑대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면 숲에 들어가는 사람은 늑대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얘기를 들은 UC버클리의 아론 윌다프스키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숲에 늑대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모든 숲에 늑대가 있다고 보고 대비하라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환경문제가 어려운 건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환경부는 2004년 공기 ㎥당 61㎍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4년까지 40㎍까지 낮추겠다며 2005년부터 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대책을 시행해왔다. 대책비의 대부분은 경유차에 100만~800만원짜리 매연 처리 장치를 다는 데 들어갔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66%는 경유차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수도권 미세먼지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밖에 안 된다며 관련 공무원 8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도로에 깔려 있던 먼지가 다시 흩날리면서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경유차에만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실제 경유차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썼는 데도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그대로다. 2005년 공기 ㎥당 58㎍으로 약간 좋아졌다가 2006년엔 60㎍, 2007년 1~8월 평균치는 64.5㎍으로 되레 나빠지는 추세다. 런던·파리는 20㎍, 도쿄는 40㎍ 수준이다. 2006년엔 중국발(發) 오염물질이 수도권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를 보면 환경부가 잘못한 게 많다. 차량 가격이 50만원밖에 안 되는 중고차는 지원금을 줘서라도 폐차(廢車)하도록 유도하는 게 나은데 700만원이나 하는 비싼 장치를 달아줬다는 것이다. 실적을 올리려고 배출가스 농도가 높지도 않은 경유차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장치를 달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대책을 세웠더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걸 게을리한 점이다. 감사원 얘기가 맞는 것이라면 경유차마다 수백만원씩 하는 장치를 달아주기보다 대대적인 도로 물청소를 하는 게 돈은 덜 들고 공기는 훨씬 깨끗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