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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8

종부세 조회 하는 법 (feat.홈택스,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 소위 부자세라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그해 6월 1일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1주택자 11억 원) 사람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해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라고 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왜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부과의 기본 원칙인 응익의 원칙(이익에 세금을 부과)과 응능의 원칙(담세능력에 따라 과세)에 전혀 맞지 않는 세금이지만, 이런 원칙들은 다 무시한 채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가격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더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 2022. 11. 23.
주택임대사업자 셀프 부기등기 하는 방법 총정리!!(feat.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부기등기를 온라인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즉시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 등록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부기등기 미이행시는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 신고들을 하고 있어 자료가 넘쳐나는 렌트홈(www.renthome.go.kr) 등에서 조회를 지원해주어도 될 것 같은데 등기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안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축소되고 의무는 점점 더 늘어난 와중에 정부.. 2022. 11. 19.
주택임대사업자 셀프 부기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법(feat. 위텍스) 2020년 12월 10일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마쳐야 하고, 온라인으로 셀프 부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서 부기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그런 다음 신고하기->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선택합니다. 1. 신고서.. 2022. 11. 18.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하는 법 따라하기(feat. 임대사업자 셀프 부기등기)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셀프로 온라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2022년 12월 9일까지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까지 방문해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셀프등기를 할 경우도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이 필요하죠.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근번호 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필요서류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와 신청서 제출 인터넷 등기소 회원ID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일반사용자로 회원가입 해 인..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