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에 대한 단상

부동산뱅크의 유명한 논객이신 김현정님의 글입니다.
김현정님은 나이가 상당이 많으신 어르신이신데 혜안이 정말 남다른것 같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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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오는것 같군요.
개인적으로 바쁜일이 있어서 이번달에는 글을 못 남기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의미인지 많은 고민을 하실것 같아서 이렇게 짬을 내어 글을 씁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써야 하는데 쉽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발표한 주골자는 다른것을 제외하고,
첫번째는 양도세비과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한 것이고
두번째는 상속세를 불노소득의 개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 일반근로소득과 동일시 여기어 세율을 정한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첫번째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전 한참 조중동에서 집값폭락을 이야기할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규제완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석이후에 발표할 공산이 컸는데, 환률을 비롯한 여러 경기상황이 안좋다보니 좀 일찍당겼군요.

조중동에서 집값폭락을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서민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데로 진행이 되어갑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 속도가 현재의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너무빠르게 진행되는 감이 있는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양도세 비과세가 6억에서 9억으로 샹향조정이 의미하는 것은, 종부세가 6억에서 9억으로 바뀔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곧 발표가 날 것 같네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야당도 끌려갈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아마 속으론 좋아할 국회의원들 많겠죠.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니까요.)
아마 이는 헌재의 결정이 있는 9월중으로 진행되겠죠.
헌재가 결정하는 결과를 청이나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속세를 불노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의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존 최대 50%인 상속/증여세율을 6~36%로 완화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머리속이 아마도 복잡하시거나, 시원하신분들 많으실겝니다.
제가 미래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상속세/증여세는 앞으로 그 세율이 더욱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도 예상보다 일찍 진행하네요. 내년 정도나 그 안이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경기상황이 상황이다보니 굉장히 급진적이네요.
여당이 이렇게까지 강하고 빠르게 밀어부칠지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위 두개의 골자를 보시면, 아니 세가지겠죠. 종부세까지. 처음 규제완화를 시작한 재건축에서 부터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집값을 기준점으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강남의 집값이 하락하게된다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주택시장은 보나마나 겠지요. 급했을겁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정부도 국회도 원치 않으니까요.
그 결과를 잘 알기때문입니다.

결과가 궁금하죠.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들어가겠죠.
왜냐면, 주골자가 바로 1주택자에 현재 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겠죠.
양도세를 올리니, "그럼 안팔고 가지고 있겠다." 라고 강남사람들이 배짱을 부렸고, 그럼 버텨봐라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세대별 합산 종부세'였습니다.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버틸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었는데 팔 이유가 전혀 없지요.
바로 강남집값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전 쓴 글에서 아시는 분이 강북쪽의 소형을 작년 5채 샀다가 올 봄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분이 얼마전 아들 명의로 강남에 다시 집을 샀더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접할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신문에는 그 답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이 나와있죠. 말이 애매하죠.
그 신문에서 어떤 특정 기사를 쓴 의도를 안다면, 신문을 제대로 보는 것이겠죠.
그것을 볼수 있다면, 뭐 고급정보같은것은 내가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큰 흐름을 볼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일 테니까요.
자식명의로 샀다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변경이 세대에서 개별합산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일수도 있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 경제상황이 그렇게 만들것이라는 확신과 정보가 있었을테고요.

지난번 말씀드린데로 강남의 집값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위한...그러니까 전국적인 집값의 기준을 만드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참 대단하기까지 보이네요.
지방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정부로써는 미분양으로 냉각되는 분위기를 일시에 반전시키는 즉,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노린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최대 수혜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벌써 진행을 하고 있더군요.
바로 서울의 (00)를 포함한 (00)가 그 최대 수혜지역이 되겠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도 없는데 사 놓는다면 공급은 많이 있지만, 그 지역적 값어치를 잘 알기때문입니다.

세대별 합산과 개인별 합산은 어느것이 먼저되든지 간에 개인별합산으로 단락을 짓겠죠.
다음규제 완화는 무엇일까요?
주택구입계획서 완화가 나올테고, 그다음 LTV 그리고 DTV가 진행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현재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선례때문에 아마도 다른 주변의 여건을 봐가면서 진행하지 않을까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쉽게 가지 않을 듯 보이지만, 둘 중하나 즉, 있는자들이 쉽게 살수있는 것은 풀리겠죠.

다른 내용들은 신문을 보시면 잘 나와있으니 보시면 될 듯합니다.

환률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네요.
이것은 제가 드릴말씀이 아주 많은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나중에 지난후에 말씀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드리지요.

오늘 바빠서 글을 최대한 짧게 썼는데, 쓰고나니 뭘 썼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주와야하는데 자주 못와서 너무 아쉽네요.

저녁 맛나게 드시고요.

ps : 잠순씨 이제 한숨 푹 주무시면 될 듯 하네요.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