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년6월22일)으로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주요내용

      ￭ 대상: 2008.6.22일부터 발생하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경감(단,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제외)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 과태료 미납시

       -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최대77%까지) 중가산금 부과

       - 체납시정보공개안내 : 과태료미납시 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정보

         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가능(법 제53조)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일정액 이상을 1년이상 체납시

          => 구치소 감치, 각종 관허사업의 제한

       - 체납자 재산(자동차, 부동산) 압류 및 주차시설 이용제한 등

     ※ 문의 : 주차관리과 교통과징팀(☎ 450-7981~9)

             

       동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일이내	가산금+중가산금
승용 4톤이하화물차	40,000원	32,00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 4톤초과이상	50,000원	40,0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즉 2008년 6월 22일 이전 사항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버틸까?ㅡㅡ;